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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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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란?

장애란?

일반적으로 장애란 생물학적, 해부학적 차원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손상·결함에 한정하여 보는 장애(Impairments), 그리고 신체·정신상의 손상이나 결함에 따라 능력 발휘에 있어서 장애를 당하는 경우(Disabilities)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리(Handicaps) 이렇게 3가지의 장애로 나누어 정의한다.

장애인이란?

1975년 UN은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후천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UN은 1980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개인적 특질인 손상(Impairment),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 장애(Disabilities),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불리(Handicap) 간의 구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환경이 개인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손상은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한다. 능력 장애는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의미한다. 사회적 불리는 '손상이나 능력 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연령, 성,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 받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장애의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담고 있는 것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 첫째, 생물학적·해부학적 관점에서 신체 구조 또는 기능상의 이상, 손상, 상실,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등)
- 둘째, 의학적 관점에서 신체 구조 기능상의 만성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 (신장 기능 장애, 심장 기능 장애, 간질자 등)
- 셋째, 심리학적 관점에서 지적 능력의 발달 지체로 사회 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 (정신 지체, 학습 장애, 정서 장애 등)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범주는 생물학적·해부학적 관점에 한정시키는 협의의 관점에서 의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까지 포함시키는 광의의 관점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장애유형과 정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장애의 정도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 장애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 변형 등의 장애	상세보기
		뇌병변 장애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상세보기
		시각 장애	시력 장애, 시야 결손 장애	상세보기
		청각 장애	청력 장애, 평형 기능 장애	상세보기
		언어 장애	언어 장애, 음성 장애, 구어 장애	상세보기
		안면 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상세보기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 장애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상세보기
		심장 장애	일상 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	상세보기
		간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상세보기
		호흡기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상세보기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상세보기
		뇌전증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상세보기
정신적 장애	정신 장애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상세보기
	지적 장애		정신 분열병, 분열형 정동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	상세보기
	자폐성 장애		소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상세보기

중복된 장애의 합산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장애인등록

등록대상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자폐증)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서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요건에 부합하는 자

등록신청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본인 또는 보호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장애진단비용 지원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급
(단, 장애의 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신청인(장애인)이 부담)
지체, 시각ㆍ청각, 언어, 신장, 심장, 정신, 뇌병변 : 15,000원 정신지체, 발달장애 : 40,000원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6급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진단되면 진단서발급 비용 등 지원불가

장애인 등록절차

등록신청
장애인 -> 동주민센터
진단의뢰
동주민센터 -> 의료기관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 동주민센터
심사요청
동주민센터 -> 연금공단
장애심사 결과통보
연금공단 -> 동주민센터
등록
동주민센터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ㆍ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ㆍ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ㆍ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ㆍ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ㆍ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ㆍ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ㆍ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ㆍ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ㆍ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ㆍ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ㆍ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ㆍ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ㆍ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ㆍ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ㆍ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ㆍ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ㆍ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ㆍ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ㆍ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ㆍ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ㆍ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ㆍ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ㆍ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ㆍ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ㆍ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ㆍ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폐를 이식받은 사람 ㆍ늑막루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ㆍ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ㆍ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ㆍ방광루를 가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ㆍ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ㆍ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